한영수 경기도의원, “예산 줄인다고 노동자 안전까지 줄일 수는 없다”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18개 기관·단체와 간담회… 노동국 예산 축소 대응 논의

한영수 경기도의원, “예산 줄인다고 노동자 안전까지 줄일 수는 없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은 11월 2일 (사)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와 간담회를 열고 2027년도 경기도 노동국 예산 축소에 따른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의 지속 방안과 지역 노동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영수 의원을 비롯해 송연섭, 오현정, 유수연, 최상규 의원과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는 기초지자체 위탁 노동센터 9개소, 여성노동자복지센터 3개소, 민간 노동단체 6개소 등 총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연대체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고령, 플랫폼, 장애, 이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연대회의는 경기도 노동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경기도와 시군, 지역 노동센터를 잇는 노동서비스 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가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시군과 노동센터가 지역 특성에 맞춰 노동상담·교육·권리구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일 협력·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2027년도 노동국 예산 축소와 일부 개별사업의 예산 미반영에 우려를 표하며 노동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유지와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건의했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연대회의 측은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안내하는 예방 활동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현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영수 의원은 “노동정책은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실제 서비스가 전달될 때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 노동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영수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종전대로 유지할 수는 없지만,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을 따져 정비할 사업과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며 “취약노동자의 안전과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21일 열린 2027년도 본예산 사전설명회에서 노동국은 취약노동자 지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하고 추가 반영을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석 의원들과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현장 자료와 의견을 공유하며 경기도·시군·노동센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