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 “느린 걸음도 함께 걷는 수원”…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18세 미만 중심 지원 넘어 청소년·성인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 필요

느린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은 지난 28일 경계선지능인, 이른바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책 방향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동권리 보호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와 수원 느린학습자부모회 ‘바람개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능지수가 70~85 사이에 속해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는 미치지 못해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계선지능인들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경계에 놓여 있음에도 현행 제도 안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수원시의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조례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보호와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굿네이버스와 바람개비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대상이 아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청소년과 성인까지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수원시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애 등록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인 가정이 초기 검사비, 상담비, 전문 프로그램 비용 등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 개념 안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정희 의원은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지능인들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간 적절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현재 18세 미만 아동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있는 조례와 체계를 보완해, 아동부터 청소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촘촘한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수원시 차원의 실태조사와 단계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경계선 지능인의 권익 증진과 평생학습 지원체계의 기틀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앞으로도 민·관·의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