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구조 개선 성과 2027년 교육경비에 반영

제1회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개최… 2027년 교육경비 지원사업 11건 심의

고양시,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구조 개선 성과 2027년 교육경비에 반영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난 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지원 규모 등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교육지원사업 9건, 지역교육협력사업 1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1건 등 총 11건을 다뤘다.

2027년도 전체 교육경비 편성 요구액은 총 26개 사업에 약 1750억원이며 이 중 고양시 부담액은 약 534억원이다.

특히 이번 심의에는 고양시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비율 개선 성과가 반영됐다.

시는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에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던 비율을 고양시 40%, 경기도교육청 60%로 조정했다.

이는 사업 특성과 기관별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재원분담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정된 분담비율은 2027년도 주요 교육사업 편성 요구안에 적용됐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총 62억 5천만원 중 고양시가 25억원, 교육청이 37억 5천만원을 부담한다.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 통학버스 지원은 총 5억 6천만원 중 고양시가 2억 2400만원, 교육청이 3억 3600만원을 분담한다.

초등수영 안전교육도 총 13억 6천만원 규모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번 조정으로 고양시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기도교육청의 재원을 확대해 교육사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지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원분담비율 조정은 단순한 시비 부담 완화를 넘어 교육협력사업의 재원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성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성과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