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부위원장, “협치는 말뿐, 예산은 밀실에서”… 추미애 도정 재정운용 정면 비판

민생예산 삭감·조직개편 추진 과정 지적… 재정운용 원칙과 행정 책임성 강화 촉구

이혜원 부위원장, “협치는 말뿐, 예산은 밀실에서”… 추미애 도정 재정운용 정면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추미애 도정의 불투명한 재정운용과 야당을 배제한 예산 협의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정과 경기교육 전반에 걸친 책임 있는 행정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추미애 도정 출범 100일을 맞아 충분한 정책 검토와 소통보다 일방적인 결정과 사후 수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으며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존재감이 아닌 명확한 행정 원칙과 실질적인 정책 성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2027년도 본예산이 정식 제출되기도 전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세출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점을 문제 삼으며 “여야정협치위원회까지 출범시켰지만 협의체는 간판일 뿐, 중요한 예산은 밀실에서 결정하는 협치의 탈을 쓴 독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의회의 고유한 예산 심의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혜원 부위원장은 시·군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과 관련해 지역별 규제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596개 사업이 전액 미반영되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민생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편성되지 않은 점,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검토하는 재정운용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산 편성의 객관적인 기준과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조직개편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실·국 5개와 과 10개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공직사회와 정책 현장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조직개편이 단순한 조직 축소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인사 적체와 행정 공백 방지 대책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관련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정치 구호가 아니라 1425만 경기도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묵직하고 분명한 행정적 결과”며 도지사로서의 언행과 행정적 책임을 환기했다.

경기교육과 관련해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학부모 소통 방식의 적절성과 외부 강사 초청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거론하며 이혜원 부위원장은 “역사교육은 헌법적 가치와 객관적 사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과 관련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현안으로는 양평군의 지방상수도 미공급률이 약 36.1%에 달하는 현실을 제시하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물복지를 넘어 도민의 물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 확대와 도시가스 배관망·수도관 개량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만들어내는 더 나은 삶”이라며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을 위해 정치 말고 행정하십시오”고 일갈하고 추미애 도지사와 안민석 교육감에게 도정의 질서와 교육의 중립성을 바로잡을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날 제기한 모든 문제에 대해 직접 책임 있게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