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강당에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의 격차를 줄이는 데 방점을 두었으며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운영체계의 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번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했으며 공공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해 최신 이슈와 현장 수요를 검토하고 추진과제를 발굴·논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권역 간 자체충족률 격차 및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주요내용 발표에 이어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해 공공보건의료분야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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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