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경기도의원, “무분별한 사업 일몰·예산 삭감, 경기도 평생교육 기반 무너뜨릴 것”

평생교육·청년정책 일몰에 따른 사업 연속성 단절과 종사자 생계 위협뿐만 아니라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까지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

성기황 경기도의원, “무분별한 사업 일몰·예산 삭감, 경기도 평생교육 기반 무너뜨릴 것”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은 6일 열린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무분별한 사업 일몰과 예산 삭감이 평생교육의 지속성을 훼손하고 청년정책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업무보고에는 사업 확대와 지속 추진 계획이 담겨 있지만, 정작 202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상당수 사업이 일몰되거나 축소될 예정”이라며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실제 예산편성이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오랜 기간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면서 평생교육사와 강사, 민간 위탁기관 종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은 이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까지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입 예산 대비 사업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일부 사업의 일몰이 불가피하다”며 “청년 사다리 사업은 일몰 예정이지만,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쌓아온 정책 기반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사업 중단에 따른 현장의 피해와 종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도지사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추진하는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서 경기도가 추천한 수원·평택·안양·안산·군포 등 5개 시군이 모두 서면심사에서 탈락한 문제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시군이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데, 경기도가 지방비 매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공모사업 참여 기회마저 막히고 있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는 시군의 정책 추진을 지원해야 할 광역자치단체이지, 재정 문제를 이유로 기회를 차단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일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함께 시군의 국비 공모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