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의원, “경기신보, 채무 상환기간 88년 약정, 147세까지 상환? 금융 전문기관으로서 신뢰성 우려”

상환 약정 최장 16년 기준 넘어 88년 분할상환 약정 체결 지적… 기간 초과 약정 46건 확인

정용한 의원, “경기신보, 채무 상환기간 88년 약정, 147세까지 상환? 금융 전문기관으로서 신뢰성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채무자의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88년까지 설정한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지적하며 채권관리 기준과 내부 통제체계의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약 1억 556만원의 구상채권에 대해 88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약정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대위변제 이후 채무관계자로부터 회수해야 할 금액 1억 556만 7588원에 대해 분할상환 기간을 88년으로 설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은 해당 금액 구간의 허용기간이 최장 16년임에도 이를 72년 초과해 약정을 체결했으며 약정대로라면 채무관계자가 147세까지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에서는 경기신보가 정해진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초과해 약정을 체결한 사례가 총 46건 확인됐다.

약정금액에 따라 최장 8년, 12년, 16년의 기준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각각 최대 31년, 50년, 88년까지 상환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장 16년으로 정해진 기간을 88년까지 연장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장기간의 약정이 어떤 판단과 승인 절차를 거쳐 체결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에서 확인된 기간 초과 약정이 한두 건이 아니라 46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개별 업무처리의 문제를 넘어 내부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당시 규정에 상위 결재권자의 승인에 따른 예외 적용 여지가 있었으며 채무자의 월 상환 부담을 낮추는 과정에서 장기간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88년이라는 상환기간은 상식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감사 이후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금융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업무처리가 반복됐다는 것은 기관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며 “규정을 개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사와 승인 과정 전반에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위변제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경기신보의 사전관리 체계도 점검했다.

경기신보의 대위변제 발생액은 2024년 5948억원에서 2025년 5276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9월까지는 2926억원이 발생했다.

정 의원은 재단이 신용평점 하락이나 매출 감소 등 부실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 기업에 대해 실제로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경기신보 이사장은 부실징후 알람시스템을 통해 신용평점 하락, 매출 감소, 폐업 등의 위험 신호를 파악하고 영업점에서 해당 기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장기 분할상환 전환, 컨설팅 및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것만큼 실제 지원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하며 재단이 수행하는 역할과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기준과 책임 있는 업무처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감사 지적을 계기로 채권관리 업무 전반의 신뢰성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