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후 의원, 반복 침수 도로·지하차도에 전문가 점검제 확대 제안

“점검 성과는 실제 위험을 얼마나 없앴는지로 평가”…중대한 지적사항 현장 재확인 촉구

경기도의회 김진후 의원, 반복 침수 도로·지하차도에 전문가 점검제 확대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은 9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침수가 반복되는 도로와 지하차도부터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정책과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개선 여부까지 현장에서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김진후 의원은 도민감리단이 공사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의 개선 여부를 경기도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었다.

이어 “점검의 성과는 지적 건수보다 실제 위험을 얼마나 없애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중대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재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사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지난달 수원 등 도내 도로와 지하차도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점검 이력과 침수 원인을 따져 물었다.

이어 배수관로·집수정·펌프의 이상을 점검 과정에서 놓쳤는지, 발견하고도 제때 조치하지 못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진후 의원은 “재난안전 담당 부서가 재난 대응을 총괄한다면, 건설국은 도로와 지하차도의 점검부터 보수, 예산 지원, 개선 여부 확인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며 도민감리단의 전문가 점검 방식을 반복 침수 구간에 적용해 도로·지하차도와 배수설비의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 시군이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곳은 경기도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후 의원은 “새로 만드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는 성과도 챙겨야 한다”며 위험시설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침수 예방과 시설 관리 실적에 따라 시군별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건설국장은 도민감리단이 지적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감리단 점검을 지하차도와 철도 분야로 확대하고 지하안전지킴이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진후 의원은 지역 건설·감리업계의 전문성을 현장 점검에 활용해 도민 안전과 지역 산업에 보탬이 되도록 해 달라며 제도 개선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