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경전철 이견 장기화에도 시민 안전에 공백 생겨선 안 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서 중재 기간 현장 안전관리 강화 주문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경전철 이견 장기화에도 시민 안전에 공백 생겨선 안 돼”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시행사와 운영사 간 이견이 길어지더라도 열차의 운행과 시민 안전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용인시의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운영 연속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경전철은 하루 평균 3만 4천여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자, 교량 구간을 달리는 무인 운행 노선”이라며 “시가 운영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시와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 이 맺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되며 실제 운행과 유지보수는 시행사와 계약한 용인에버라인운영 이 맡고 있다.

그러나 운영사가 제안한 특별사업의 과업 이행 시기를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생겼고 시행사가 일부 관리 비용 16억원을 유보하면서 지난 9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김 의원은 “어느 쪽 해석이 옳은지는 중재에서 가려질 일이고 오늘 그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의 실제 현장”이라고 밝혔다.

관리 운영 대가가 현장의 인건비와 전력비, 정비와 부품 구입에 쓰이는 재원인 만큼 중재가 길어질 경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중재는 짧게 끝나지 않는다”며 “그 기간에 부품 발주가 미뤄지거나, 정비 일정이 뒤로 밀리거나, 숙련된 인력이 자리를 떠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 결과는 시민이 이용하는 경전철의 안전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또 “철도의 안전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미뤄진 점검과 작은 지연이 쌓이다가 어느 날 사고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에 △비용 유보 기간 인력·부품·정비 일정의 공백 여부 직접 확인 △중재 기간 안전 점검 강화 △운영 주체에 변동이 생겨도 운행과 안전이 흔들리지 않을 운영 연속성 대책 마련 △협약이 정한 범위 안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 역할 모색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시가 운영비를 제때 전액 지급해 온 점은 분명하지만, 시의 책임은 지급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돈이 현장의 안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거기까지가 시의 책임”이라며 “인력·부품 수급 상황, 안전 점검 실적, 연속성 대책을 점검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중재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 사이에 생긴 공백은 되돌릴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 그 사이 시민의 안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