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청년기본소득, 관행적 분기별 지급 벗어나 실효성 높여야”

연말 지급으로 시험 응시·학원 수강 등 활용 기회 제한 우려…지급체계 개선 촉구

김명숙 의원 “청년기본소득, 관행적 분기별 지급 벗어나 실효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명숙 의원은 10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의 관행적인 분기별 지급방식을 지적하며 청년들의 실제 활용 시기와 정책 목적을 고려한 지급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일정과 관련해 연말 지급이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 등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역화폐 사용기한이 3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시기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실제 필요한 시점에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분기별 지급과 반기별 지급에 따른 행정비용, 경제적 파급효과, 수혜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행적으로 분기별 지급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년들의 시험 응시와 학원 수강 계획 등을 고려한 지급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재단 측은 분기별·반기별 지급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청년포털 통합·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효율성과 성과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약 1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운영비 절감 규모와 효과 발생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운영비 절감 효과와 실현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됐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완과 검증 없이 준공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6년 9월 말 기준 전체 계약 141건 중 123건이 수의계약으로 87.2%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도·점검 이후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음에도 높은 수의계약 비중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개선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년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수혜자의 실제 필요와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반복되는 계약 운영상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