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기도의원, 노동정책 연구 주문 4개월… “구체적 성과는 아직”

플랫폼노동·정년연장·주 4.5일제 연구 후속조치 미흡 지적… 선제적 정책연구 촉구

이재영 경기도의원, 노동정책 연구 주문 4개월… “구체적 성과는 아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지난 7월 경기연구원에 주문했던 노동정책 연구의 후속조치가 여전히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9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노동,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 추진 현황과 정책 활용 실적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를 요청했으며 당시 경기연구원은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관련 연구의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 일자리 정책 대전환 방안’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과제 발굴과 전문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고용환경 변화는 노동자의 소득과 근로조건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기연구원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정책 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예산 감액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실태조사와 운영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노동 분야 연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의 성과관리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구보고서가 얼마나 생산됐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정책과 예산에 반영됐고 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성과를 분야별로 체계화하고 정책 반영 실적을 정량적으로 관리해야 연구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후속 과제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정책 활용도 조사는 진행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정책 반영 효과까지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조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통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성과는 연구보고서 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정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정책 연구를 조속히 구체화하고 연구 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연결되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