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경기도의원, “11만 세대 안전 사각지대”..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회복 촉구

생활숙박시설 제도 개선 및 GH 관리감독 강화 주문...서민 주거안전이 최우선

유영일_의원_11만_세대_안전_사각지대_소규모_공동주택_안전점검_예산_회복_촉구_2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내년도 30% 삭감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즉각적인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만 11만 3천여 세대가 존재한다.

유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주거지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수원 송죽동 다세대주택 외벽 붕괴 등 안전사고가 있었다.에도 시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2026년 안전점검 예산을 1억 5천만원 삭감한 것은 서민 안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 회복과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생활숙박업 설비기준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만큼,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도시주택실이 GH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며 “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GH가 경기도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재발방지 조치가 수반되는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