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신규 입양 0명’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김동연 경기도지사 책임 있는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신규 입양 0명’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김동연 경기도지사 책임 있는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불거진 '신규 입양 0명'사태와 관련해 국가 입양 시스템의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설명자료를 언급하며 "올해 2월 기준 총 54명의 입양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이는 공적 체계 도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사례가 아니라 과거 민간 입양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적 체계 전환 이후 공적 시스템에 의한 실질적인 신규 입양 완료 사례는 사실상 0명이며 현재 270명이 넘는 아동들이 가정을 찾지 못한 채 임시 보호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가 입양 시스템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입양 공백 사태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 온 정부가 정작 가장 취약한 입양 대기 아동 문제 앞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의 입양 관련 사업 예산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 지난해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도 입양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일몰된 점에 대해 언급했다"며 "입양교육지원센터 운영, 입양 인식개선 교육, 입양의 날 행사 등 필수적인 사업 예산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아이들은 따뜻한 가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국가의 입양 정책은 멈춰 서고 지방정부의 행정 우선순위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입양 정책과 아동 보호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발달 전문가로서 "입양의 '골든타임'중요성도 강조하고 입양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가능한 한 어릴 때 새로운 부모를 만나 정서적 교감과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건강한 발달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행정적 병목과 정책 혼선 속에서 아이들의 소중한 성장 시기가 허비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입양 정책 지연과 행정 혼선의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이라며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 행정 책임자인 김동연 지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입양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