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월 2일까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시 감사위원회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16개 구 군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선거 일정에 맞춰 단계별 감찰에 착수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와 복무 위반, 품위 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선거 일정별 감찰계획 2026년 3월 23일 ~ 선거일 전 60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집중 감찰 선거일 전 59일 ~ 선거일 전 20일 단체장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 금지 기간 개시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자 업적 홍보행위, SNS를 활용한 특정 후보지지 또는 비방, 댓글 작성 등 위반행위 중점감찰 선거일 전 19일 ~ 선거일 전일 지방선건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개시 후 정치 행사 참석, 직무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여 등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 감찰 이번 특별감찰은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행위, 선거 관련 게시물 게시 공유, 선거운동 참여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감찰한다.
둘째, 공직자 복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 수행,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 태만 등 기본 복무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셋째,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한다.
금품수수, 음주 운전, 품위 손상 등 공직자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3월 31일 시 구군 산하기관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지방선거 대비 특별감찰 실시 사항을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도 자체 점검을 강화해 선거법 위반과 복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며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에 선거법 위반 행위 및 공직 비위 행위를 집중 감찰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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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연합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