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인천공항 경쟁력 흔드는 통폐합 즉각 중단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인천공항 경쟁력 흔드는 통폐합 즉각 중단해야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중앙정부의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 논의에 대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2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간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이 지방공항 운영 적자 보전이나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됨에 따라 발의됐다.

신성영 의원은 "이번 통폐합 논의는 인천국제공항이 쌓아온 재정과 경쟁력을 사실상 타 공항 적자 보전과 신규 공항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구조"라며 "이는 대한민국 대표 공항의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조차 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은 지역을 위한 일인 만큼 정당을 떠나 인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도 결의안 취지에 동의해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한 결의대회가 반드시 개최되길 바란다"며 "인천시의회가 하나로 뭉쳐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인천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와 같은 강력한 항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향후 대정부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도 시사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국가 항공산업을 견인해 온 핵심 인프라"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는 졸속 통폐합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가 및 지역 발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폐합 논의는 흑자 구조의 인천국제공항과 적자 기반의 지방공항 운영,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어, 기능적 통합이 아닌 재정 부담의 일방적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또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5단계 확장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 재원이 분산될 경우 공항 경쟁력은 물론 인천 지역경제와 국가 항공산업 전반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국제공항은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핵심 자산으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는 구조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신중론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항 공사 공단 통폐합 논의 즉각 중단 인천국제공항 재정의 타 공항 적자 보전 활용 반대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추진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