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학교폭력 피해지원 조례’ 부결 관련 국중범 경기도의원의 입장 발표

성남시와 국민의힘, 끝내 아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성남시의회 ‘학교폭력 피해지원 조례’ 부결 관련 국중범 경기도의원의 입장 발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은 성남시의회에서 ‘학교폭력 피해지원 조례’ 가 부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결정은 성남시와 국민의힘의 책임 회피이자 정치적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됐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소관’ 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겪는 폭력과 상처는 행정기관의 구분에 따라 나뉠 수 없는 문제이며 치유와 회복 또한 기관 간 떠넘기기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학부모들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원을 호소해왔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공동의 과제”며 “이번 부결은 이러한 공동 책임을 외면하고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기관 간 책임을 전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는 선택의 과정이며 이번 결정은 아이들보다 정치를 앞세운 결과”며 “그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학교폭력 피해지원 체계를 반드시 마련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아이들을 외면한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