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금산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돌입한다.
이 기간 체납 고지서 및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집중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단,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즉시 압류하고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강제 수단도 병행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집중 정리 대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며 지방세 체납징수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납부 연기 등의 조치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서라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집행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유연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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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남신 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