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아산시는 8일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차량 관리에 대한 소유주의 의무사항을 외국인 주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언어장벽을 낮춘 행정서비스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리플릿은 무보험 운행 방지를 통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과 과태료 부과 등 시민 불이익 예방을 목표로 제작됐으며 아산시 인구 구성과 차량 보유 현황을 반영해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총 6개 언어로 제공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무보험 운전 시 형사 처벌 가능성 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았다.
김은성 아산시 민원과장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외국인 주민들이 법적 의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보 제공과 행정서비스를 적극 강화했다”며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리플릿은 자동차매매상사, 배달대행업체, 폐차장 등 자동차 생애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우선 배포되며 아산시 민원과 차량등록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를 포함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순 부주의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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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남신 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