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직자 법무교육 실시…“말이 아닌 집행으로”

부천시, 공직자 법무교육 실시…“말이 아닌 집행으로” (부천시 제공)

[금요저널] 부천시는 지난 22일 시청과 3개 구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공사 및 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주제로 개념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법적 판단 역량을 강화해 행정의 신뢰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은 법제처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맡아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체계 △수단별 절차 △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으며 수단별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함께 제시해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한 주무관은 “혼자 법령을 해석해 실무에 적용할 때 어려움을 느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수단별 개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예순 부천시 예산법무과장은 “행정은 처분 이후 실제 이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현장에서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제처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주제로 법무교육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