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시청 (부산광역시 제공)
[금요저널] 부산시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은 강화하고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성과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공무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도전적 문제해결을 유도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내용을 반영해 정부의 적극행정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보호·지원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시는 우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하는 등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지속 선발해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실적가점 등의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해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부여한다.
또한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감사·징계·수사·소송 과정 전반에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적극행정 사후추인 제도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의 면책 효력을 강화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재난·안전 분야의 ‘적극행정 사후추인’ 제도를 신설해 긴급상황에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효력이 인정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과의 적극행정 사례 공유, 전 직원 대상 직장교육,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 및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홍보를 추진한다.
윤정노 시 기획관은 “적극행정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공무원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은 강화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해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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