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 “민선9기, 포항시정 정상화로 올 굿 포항 만들겠다. ”

박용선 당선인, 재정·경제·복지·도시 4대 정상화 방향 제시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 “민선9기, 포항시정 정상화로 올 굿 포항 만들겠다. ” (포항시 제공)

[금요저널]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은 지난 25일 인수위원회가 검토한 주요현안을 시민에게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9기 포항시정의 4대 핵심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포항시 재정 정상화 선언 △포항시 경제 재도약 선언 △포항시 복지 재정립 선언 △포항시 도시 재설계 선언 등 4대 방향을 제시하며 재정·철강산업·복지·도시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당선인은 “지난 12년 동안 포항은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들도 함께 쌓여왔다”며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으며 도시는 현실과 괴리된 개발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상화는 과거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시민의 세금을 더욱 책임 있게 사용하고 기업이 다시 투자하며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시 재정 정상화 보여주기식 예산에서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인수위는 포항시 전체 예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자체 세입 증가세는 둔화되고 복지·인건비·국도비 매칭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채 규모까지 빠르게 늘어나면서 현재 시 재정 구조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주요 공약사업과 신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시비 부담이 함께 늘고 시설 건립 중심의 공모사업은 선정 이후 운영 비와 인건비를 장기간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예산 비중 역시 2022년 34.3%에서 2026년 39.1%까지 증가하는 등 법정경비 확대가 신규 시민 사업 투자 여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선9기 포항시는 △공모사업 사전 재정심사제 도입 △신규 시설 건립 총량관리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성과 중심 세출 구조조정 △시민 중심 재정 전환을 5대 원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민 체감 사업 중심의 재정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선인은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 유지관리비까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된 예산은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청년 일자리와 미래산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경제 재도약 철강을 다시 세우고 미래산업으로 재도약 인수위는 포항 철강산업이 지역 제조업 부가가치의 70% 이상, 고용의 약 절반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중국발 공급과잉과 저가 공세, 미국 철강관세 강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2026년 5월 20일 종료되면서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후속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이 K-스틸법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추가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민선9기 포항시는 △철강산업 위기대응 TF 구축 △철강산업 전담조직 설치 △포항시-포스코 상생협력 체계 재정립 △수소환원제철 국가 프로젝트 추진 △저탄소 철강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철강수요 모델 창출을 5대 과제로 정하고 이에 따라 철강산업의 당면 위기 대응과 저탄소 전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당선인은 “철강은 포항의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도 포항의 미래”며 “민선9기는 철강산업 위기대응 TF 를 즉시 가동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포스코와의 상생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산업을 반드시 포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며 “철강을 살리는 것이 곧 포항 경제 재도약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시 도시 재설계 인구 현실에 맞춘 원도심·생활 인프라 중심 도시로 전환 인수위는 포항시가 인구 정체와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해 주거·상업용지가 과다 산정됐다고 진단했다.

2030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는 70만명이지만, 실제 주민등록인구와는 약 20만명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무분별한 분양과 수급관리 미흡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미분양 위험이 우려되고 있으며 외곽 중심 개발로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약 3.2조 원 규모의 영일만대교 역시 노선 미확정으로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선9기 포항시는 △계획인구 현실화 및 용지 체계 조정 △컴팩트시티 구조 전환 △미분양 선제 대응 및 수급관리 개혁 △착공 중지 사업장 정상화 △영일만대교 노선 확정 및 조속 착공을 5대 과제로 정하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의 현실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선인은 “이제 도시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대”며 “비현실적인 도시계획은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외곽 확장보다 원도심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일만대교는 포항의 미래 100년을 위한 핵심 국가사업”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시 복지 재정립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는 복지로 전환 인수위는 포항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생 심화로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포항시 2026년 4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약 24.6%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

민선9기 포항시는 △복지재정 효율화 및 구조조정 △초고령사회 돌봄체계 구축 △저출생 극복 및 양육친화 도시 조성 △주민수용성과 행정 신뢰 우선 △민자유치·광역화·국비 활용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를 5대 과제로 정하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과 시민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당선인은 “복지는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고령사회와 저출생에 대응하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모공원과 에코빌리지는 시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며 “시민과의 약속은 지키되,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 새로운 포항의 기준 세우겠다,”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인수위는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며 그 중심에는 저 박용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민선9기 시정의 결정은 제가 하고 책임도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은 “민선9기가 추진하는 정상화는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껴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기업이 살아나는 경제를 만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포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은 더욱 책임 있게 운영하고 철강산업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며 도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혁신하고 복지와 환경은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9기는 보여주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포항의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