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 부위원장 선임… 도민 체감 복지정책 추진

복지 신청주의 한계 보완… 위기가구 선제 발굴 지원 강조

[금요저널]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30%에 달하는 복지 보건의료 분야 예산을 심의하는 핵심 상임위로 문승호 부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에 힘쓸 계획이다.

문 부위원장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의 지혜로 모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날 열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복지서비스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복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고령이나 장애, 질병, 사회적 고립 등으로 관련 정보를 얻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민은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 부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공공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하는 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집행부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전제로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와 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법률상 제약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 부위원장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민선 9기 경기도의 핵심 복지정책인 'G-Care'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문 부위원장은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G-Care를 비롯한 주요 복지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