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보증 확대와 대규모 시설투자에 따른 재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한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정 의원은 “보증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대위변제와 구상권 회수 현황을 연도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사고 발생 이전부터 작동하는 조기경보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위변제 부담이 누적되면 결국 추가 출연 등 공적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증 실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속 가능성을 지킬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확충과 금융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단순히 인구 규모를 고려하기보다, 실제 수요와 접근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영업점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보증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이 지역이나 신용 여건 때문에 정책금융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와 지원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각각 추진하는 온라인 판로지원과 오프라인 판촉사업의 유사성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세 기관은 온라인 쇼핑몰과 거점매장 운영,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뿐 아니라 박람회·마켓·전통시장 행사 등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원 대상과 사업 방식이 겹치면서 행정력이 분산되고 일부 대상에게 혜택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업의 간판과 수행기관만 다를 뿐, 온라인 판매 지원과 오프라인 판촉이라는 핵심 기능은 상당 부분 유사해, 각 기관이 비슷한 사업으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정책지원, 유통, 판로개척, 홍보 등 기관별 강점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세 기관이 공동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별 중복 여부와 수혜 대상을 점검하고 기관별 설립 목적과 전문성에 맞게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용한 의원은 킨텍스를 향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의 현실적인 수익 창출 계획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제3전시장이 완공된 이후 연간 1500억원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광역 지자체마다 마이스 산업에 뛰어드는 과열 경쟁 속에서 이를 담보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마케팅 전략이 무엇인지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지 않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킨텍스를 활용해 실질적인 판로 개척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내 기업 지원 혜택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성과는 사업의 수나 외형이 아니라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중복되는 기능은 과감히 조정하고 재정 위험은 선제적으로 통제해, 도민의 세금이 성과로 돌아오는 공공기관 경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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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