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은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및 산하기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청년 면접수당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의 편성 적정성을 집중 점검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66억원 규모의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1인당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박 의원은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용은 타 지역 이동 교통비와 면접용 정장 대여비, 헤어·메이크업 비용”이라며 “서울 등 타 지역 이동 교통비나 온라인몰 중심의 정장 대여 비용은 지역화폐 사용이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6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청년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면접 관련 지출 특성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지급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단순히 면접 응시 여부만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이어졌는지 추적·관리하고 취업 이후 관련 정책과 연계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예산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합격 여부 등 사후 추적 관리 체계 구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기관 출연금으로 추진되는 ‘한류문화 거점 조성 사업’과 ‘K-컬처 연계 주말행사 운영’의 사업 성격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 의원은 “광역평생교육연수센터나 문해교육센터 운영은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 목적사업이지만, 한류문화 체험과 K-컬처 행사는 문화재단이나 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가까운 행사성 사업”이라며 “이들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편성한 근거와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연금 사업은 위수탁사업과 달리 지방의회의 세부적인 예산 심사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행사성 사업을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파주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도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예산은 사업의 목적뿐 아니라 집행 방식과 관리 체계까지 함께 검증돼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청년 면접수당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과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의 편성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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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