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를 상대로 고액의 회비에 걸맞은 기능적 성과 창출과 ‘코리아 프론티어’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는 세계경제포럼에 가입한 광역자치단체로서 도내 기술력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WEF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투입되는 예산과 고액의 회비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검증과 예산 적절성에 대한 질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WEF 센터의 지원 사업은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글로벌 네트워킹 중심의 간접 지원 성격이 강해, 도민과 의회 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매년 WEF에 지출하는 회비에 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소수 기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지, 도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됐다.
이에 대해 전석훈 의원은 “WEF의 시작부터 논란이 있었고 작년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내려야 되느냐 논의 끝에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기능적인 성공 사례의 본질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적 투자액 100억, 30억 이상 된 기업분들은 기업 지원비가 필요하지 않으시다. 중요한 건 이분들은 수출하는 데 있어서 레귤레이션 극복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증이다. 실증을 현지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 이거 역시 해외 정부와의 관계 없이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기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글로벌 성장 지원 프로그램과 WEF의 기능이 결합해 같은 경기도 기업으로서 더 경쟁력 있게 보여지고 더 많은 해외 정부기관 관계자 및 글로벌 기업리더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좀 통합되어야 한다”며 부서 간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회비가 고액인 만큼 성과를 내려면 어떤 기능을 더 극대화하고 어떻게 코리안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질의는 단순한 예산 삭감 논리를 넘어, 첨단산업 및 스타트업 정책이 단순 자금 지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글로벌 규제 해소와 현지 실증이라는 고차원적 인프라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경과원의 기존 글로벌 성장 지원 프로그램과 WEF 네트워크의 전략적 결합은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AI 진단 보조 시스템, 국방 드론 등 도내 혁신 딥테크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1420만 도민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게 된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10억 미만 스타트업을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스케일업을 도모하고 30억 이상 스타트업을 ‘코리아 프론티어’로 선발해 WEF 글로벌 테크 파이오니아 프로그램으로 진입시키는 단계별 로드맵을 추진한다.
의회 지적에 따라 코리아 프론티어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능 최적화를 거쳐 의회에 추가 보고할 예정이다.
전석훈 의원은 “투입되는 예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도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문호를 넓히고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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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