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세수 예측 실패로 대규모 감액 추경 초래… 근본적 세제 개편 절실

세제 개편 시 용인 등 기여도 높은 지자체 불이익 없어야 국회 입법 과정에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요구”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세수 예측 실패로 대규모 감액 추경 초래… 근본적 세제 개편 절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용찬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세수 예측 실패와 이로 인한 대규모 감액 추경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과 근본적인 세제 개편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16조 6330억원의 세수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6월 말 기준 실제 수입은 7조 1339억원에 그쳤다”며 “하반기에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더라도 약 3000억원의 순수 세수 손실이 발생해 예산을 깎는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용찬 의원은 도민을 위한 필수 예산조차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년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것으로 오판해, 전체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동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취득세에만 의존하는 현행 세입 구조에서는이 같은 추계 오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고 엄중한 성찰을 요구했다.

김용찬 의원은 불안정한 세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전체 세수에서 불확실성이 큰 취득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비교적 수입이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이를 강력히 건의하고 설득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을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려는 정부 국정과제 기조에 발맞춰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소득세 개편 논의와 관련한 우려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제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용인, 이천, 평택 등 지역 경제와 세수에 크게 기여해 온 지자체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경기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시·군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