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은 21일 열린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1호 공약인 ‘경기도 공공어린이병원’건립을 촉구하고 헌법이 규정한 건강권을 바탕으로 한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4년 의정활동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성기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아프기 전에 지키는 것이 본질인 만큼, 경기도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5년간 환자단체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소개하며 “올해 제정된 환자기본법을 토대로 경기도에서도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를 뒷받침할 조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소아의료 인프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김 의원은 도내에 달빛어린이병원이 44개소까지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그만큼 경기도의 소아의료 수요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출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420만 인구의 경기도에 24시간 공공어린이병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기도가 책임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아프게 생각하는 정확한 지적”이라며 “어린이병원 건립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에 맞추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증소아 응급 책임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가 지정이나 공모가 있을 때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동북부 지역을 반드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보충질의에서 김 의원은 국비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 전체 예산 중 보건건강국 예산은 8200억원으로 2%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특별회계 1조 2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도의원들도 발벗고 나서겠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면 못할 일이 없다”며 전방위적 협력을 제안했다.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대상 국비 확보 설명회에서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