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미래평생교육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청년 지원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와 청년 사다리 사업의 사후관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 각각의 목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년 노동자 통장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보완하는 사업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 사다리 사업이 참가자 자격과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일부 참가자의 단순한 해외 체험이나 개인적 경험에 그친다는 민원이 있다”며 “참가자들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이나 창업, 진학, 직무 전환 등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 지역사회와 경기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등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청년 사다리 사업은 단순한 어학연수가 아니라 해외에서 현지인과 생활하고 문화를 경험하며 청년의 진로와 시야를 넓히는 사업”이라며 “참가자 가운데 취업과 진학, 창업, 직무 전환 등 실제 진로 변화가 있었고 사업이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많이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운영됐던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이 전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삭감되면서 현장의 민원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정책 제안이 접수돼 현재 시·군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건전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 보호·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만 청소년활동 분야 지도사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와 전문성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처우개선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의원은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인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갖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청년사업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청소년정책의 조직적 위상과 비중이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하며 아울러 “산사태가 발생했던 청소년야영장의 복구와 장마철 안전대책도 점검하고 재단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과 산하기관의 성과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단순한 참여 인원과 집행률 등 정량적 평가에 머물지 말고 사업이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과 지속가능성은 있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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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