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보호시설 설치가 어려운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물 체험 프로그램과 반려동물 문화사업은 도민의 동물복지 인식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참여자가 많은 만큼 사업 확대에 앞서 시설 점검, 운영 인력의 전문성, 사고 대응 절차, 보험 가입 등을 포괄하는 표준 안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프로그램 승인 단계부터 안전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도가 마련한 기준을 시군 행사와 민간 체험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 민간 보호시설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 보호시설 가운데에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헌신으로 유기동물의 사회화와 입양을 돕는 곳이 많지만, 공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사료와 의료물품 후원 연계, 자원봉사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남과 같은 대도시는 대규모 보호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운 만큼, 소규모 입양공간과 동물병원 연계 임시보호소, 지역 단위 입양행사 등 도시형 생활권에 적합한 분산형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등록을 유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성남시와도 소규모 입양공간 등 도시형 모델의 추진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동물복지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비 매칭 비율과 시군 부담 구조를 면밀히 살펴 지역별 동물복지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질병·해충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양봉산업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대응계획을 질의했다.
최 의원은 “꿀벌은 농작물 수분과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단순 농가 지원을 넘어 질병 관리와 개체 회복,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까지 연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동물복지 정책은 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이 생활권 안에서 안전하게 체험하고 유기동물이 보호와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촘촘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시와 농촌의 여건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동물복지 정책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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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