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 관리체계 개선 나선 광명시, 국회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책 논의

21일 국회의원회관서 ‘지하안전 확보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지하안전 관리체계 개선 나선 광명시, 국회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책 논의 (광명시 제공)

[금요저널] 광명시가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 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지하안전협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등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현행 지하안전법과 터널공사, 굴착공사의 설계·안전관리 기준 등의 한계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오영석 국토안전관리원 수석전문위원은 이상기후와 지하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설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건설사업 전 주기에 걸친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지하안전평가 사각지대 해소, 굴착 공사 전문 매뉴얼 전면 개정, 건설공사·시설물 관리·지하안전관리 시스템 연계 강화와 정보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은 데이터와 제도, 설계,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반침하사고 다발 지역과 시기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선별·집중 관리하고 굴착심도 10m 이하까지 지하안전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준공 후 사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등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인규 한국지반환경공학회장은 지하안전 정보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와 긴급안전조치 요청 권한 부여, 사고조사 체계 일원화 등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동권 전국지반침하피해자연합회장은 공사 중 지하수 유출 관리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피해 구제제도 마련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안상로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전문가들이 2아치 터널 설계 개선, 계측 데이터 신뢰성 확보,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안상로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입법 과제를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해 실제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은 “보이지 않는 땅속의 위험은 한 번 터지면 시민의 생명과 도시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사전 예방과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아준 깊이 있는 제언과 법률 개정안들이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