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한 의원,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 혜택 주는지 입증해야

지역을 잘 아는 교육장이 온다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달라지나…구체적인 정책 효과 제시 촉구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후보자 간 변별력 있는 평가기준 마련해야

이건한 의원,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 혜택 주는지 입증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은 22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민선6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의 정책 실효성과 선발 과정의 변별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갖춘 교육장이 선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공정한 평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건한 의원은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가 ‘경기교육 대전환’과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을 잘 아는 인사를 교육장으로 선발하는 것이 실제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인시만 보더라도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생들의 교육 수요가 다른 만큼 교육장 선발 방식의 변화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책적 근거와 구체적인 성과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교육장이 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지역 교육격차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정책으로 개선할 것인지,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며 지방자치단체와는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가 지역 연고나 근무 경험을 중심으로 한 인사 선발에 그치지 않으려면 후보자의 정책 추진 역량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철학과 전략 등 주요 평가 항목에 후보자가 해당 지역의 교육 현안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후보자 간 역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면접 심사와 온라인 동료 평가 등 현행 평가 방식이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실행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한 의원은 “교육장 공모제의 목적은 교육장 선발 자체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지역별 교육 발전계획을 구체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