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이 경기도의 ‘잃어버린 8년’ 이 남긴 참담한 재정 성적표를 강하게 질타하며 ‘채무 7조 원 시대’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23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가운데 위와 같이 제안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의회를 펼쳐 보이겠다고 선언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선택을 받은 교섭단체’임을 강조하며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거대 여당이 ‘실질적인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 간 진정한 협치를 양 날개가 함께 움직여야 날 수 있는 새에 비유하며 도의회 여당과 야당이 완벽한 호흡으로 양 날개를 함께 움직여야만 집행부를 감시하고 중앙으로부터 도민을 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가 지난 8년간 단기적 성과와 일회성 지출에 치중해 온 무책임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채무 7조 원 시대’란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며 일침을 놓았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그 세 가지 원인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와 세입 추계 오류 △제도적 방조 아래 자행된 포퓰리즘 △보편적 복지 예산 확대와 불합리한 국비 매칭을 들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추미애 도지사의 현명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당당히 재정 자주권을 확보하고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선택적 복지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며 무너진 재정 기틀을 정직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선 9기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가 마련한 120대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도 경기도에 무너진 재정 기강을 바로잡는 게 먼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AI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실용의 협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강력히 요청했다.
덧붙여 120개 정책과제에서 제외된 남부광역철도망 구축 등 교통정책과 주거정책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경기교육 대전환’에 대해서도 화두를 던지며 폰프리스쿨, 라스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재정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방성환 대표의원은 “그 어떤 것도 민심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겠다”며 “국민의힘은 작지만 강한 야당으로서 잘못된 점은 강하게 질책하고 견제하며 불투명한 행정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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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