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일산대교 무료화 확대에 “재원 대책부터 분명히 해야

도비 200억 원 연내 소진 전망…지속 가능한 재원 분담대책 마련 촉구 “무료화 확대 앞서 전체 사업비·국비 확보·시군 분담기준 분명히 해야” 연구용역도 아직 미착수…“선심성 약속 아닌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해야”

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일산대교 무료화 확대에 “재원 대책부터 분명히 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사업의 도비 집행 현황과 민선 9기 무료화 확대계획, 국비·시군비 분담방안을 점검했다.

윤순옥 부위원장은 먼저 “도민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군마다 재정 여건과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경기도의 부담을 계속 확대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료화를 확대하려면 전체 소요예산과 도·시군 간 분담기준, 국비 확보 가능성을 도민과 의회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이 선심성 약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편성한 도비 200억원은 연말까지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건설국은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추진방식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무료화 확대 방향은 이미 발표됐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예산검토와 추진방식을 뒤늦게 논하는 순서가 적절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는 매년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시군 간 형평성, 다른 민자도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연구용역과 시군 협의 결과, 구체적인 재원 분담방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