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검단구 재정난·인력 공백 해소 위해 중앙정부·인천시 대책 촉구

5분 자유발언서 국비 실질 편성, 하반기 필수사업비 152억 원 지원 등 요청

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검단구 재정난·인력 공백 해소 위해 중앙정부·인천시 대책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은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달 1일 출범한 검단구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며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인천시의 개편 비용 지원이 임시청사·정보통신·안내표지판 등 일부 분야, 지원대상의 50% 범위로 한정되어 있고 사무집기·차량 등 자산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국비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실제 국고보조금은 관용차량 구입비 5천600만원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검단구는 서구로부터 지방채 26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6억원을 승계해 채무상환 부담을 안고 있으며 본예산 3천359억원 중 96%가 일반회계로 편성돼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필수사업비 152억원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2026년 이후 행정체제개편에 필요한 148억원, 신청사 건립 포함 중장기 재원 2천600억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겨울철 제설, 생활 쓰레기 수거 등 기초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정부와 인천시 협의로 추진된 정책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인력 공백도 양측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중앙정부의 국비 실질 편성 및 특별교부세를 통한 초기 운영자금 지원 인천시의 지원 기준 재검토 및 하반기 필수사업비 152억원 조속 지원 중앙정부·인천시의 단계별 재정 안정화 계획 공동 수립 검단신도시 등 인구 증가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확대 및 신설구 안정적 배분 등 4가지를 요청했다.

양인모 의원은 “새로운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간판을 지탱할 튼튼한 재정과 인력”이라며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결자해지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