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

8월 3일부터 41명 활동 시작… 체납자 21만여 명 실태조사로 조세정의·복지 사각지대 발굴 병행

수원특례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가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3일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41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21만 3300명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담 공무원은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예금·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업은 경기도 대표 현장행정사업으로 올해는 경기도 31개 전체 시군에서 운영된다.

수원시는 지난 6월 체납관리단을 채용 절차를 진행했고 149명이 지원해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원시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조세정의 실현, 지방재정 확충, 일자리 창출, 체납정리, 복지 연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41명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122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해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도 한다”며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