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내 최대 농지 면적을 보유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수도권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시는 13일 오전 만세구 서신면 사곶리 700번지 일원에서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가의 소득원을 다양화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서 화성특례시 사곶리가 안성시 송죽마을과 함께 수도권 시범조성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설립한 ‘사곶사회적협동조합’ 이 주도한다.
전체 169가구 가운데 119가구가 참여해 주민 동의율 70%를 기록하는 등 높은 주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외부 사업자가 주도하는 기존 사업 방식과 달리 주민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사업의 주체로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금도 개인에게 배당하지 않고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고령자 복지, 마을 환경 개선, 공동사업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약 2.4헥타르 부지에 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성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시설 시공과 전력수급계약을 마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은 1부 사업 현장 시찰과 첫 삽 뜨기 시연에 이어 2부 사곶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송미령 장관과 정명근 시장은 착공식에 이어 주민 간담회에도 참석해 사곶사회적협동조합 임원과 주민들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듣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농의 수익 공유 및 지분 참여 제도화 △대체 농지 제공 및 영농 손실 보상 △기능을 상실한 농업기반시설의 용도 폐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목적 외 사용 승인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사업의 주체가 돼 농지를 지키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공동체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사곶리 사업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 ‘햇빛소득마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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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연합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