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균 도의원, “닥치고 감액 추경, 경기도 미래를 깎아서는 안 된다”

부채를 말하며 내부차입 늘린 경기도, 미래정책 예산부터 삭감하나

박정균 도의원, “닥치고 감액 추경, 경기도 미래를 깎아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은 3일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 줄이고 보는 방식의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정예산보다 5,621억원 증가한 총 42조 2,42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필수 민생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이 저조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세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박정균 의원은 민선9기 경기도정이 출범 이후 부채와 가용재원 부족 등 재정위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750억원을 추가 융자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짚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반영되면 2026년 말 통합계정의 누적 융자금 잔액은 약 1조 1,71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박정균 의원은 “필수 민생사업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며도 “재정위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내부 기금에서 빌려 쓰는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면, 왜 차입이 불가피한지, 언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러한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균 의원은 “더 우려되는 것은 재정 조정의 칼날이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역량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의 자체 기금 활용 등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출연금 56억 7,470만원을 감액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전년도보다 42억 5,561만원 줄어든 바 있어 최근 두 차례 감액 규모를 합치면 약 100억원에 달한다.

또한, 박정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은 단순한 산하기관이 아니라 산업·경제, 저출생, 주거·교통, 기후위기, 균형발전 등 경기도의 미래를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전략과 정책연구 기능부터 줄이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균 의원은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내년에 심을 씨앗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며 “민생을 지키는 것과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선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히 얼마를 줄였는지를 평가하는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감액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밝히고 오늘의 민생과 내일의 경기도를 함께 지키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