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가 늘리고 민선8기 김동연 전 지사가 키운 빚… 이제는 그 청구서에 민선9기 추미애 지사가 답할 차례”

김일중 의원,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가 늘리고 민선8기 김동연 전 지사가 키운 빚… 이제는 그 청구서에 민선9기 추미애 지사가 답할 차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일괄질문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과 의회와의 협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민선9기 4년간의 구체적인 재정 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것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감소세를 이어가던 경기도 총채무가 2020년 1조7천억원대까지 낮아졌다가 202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25년 6조1천억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당시 적극재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위기가 끝난 뒤 늘어난 채무를 정리할 출구전략도 마련했어야 한다”며 “이재명 도정에서 시작된 채무 증가를 김동연 도정이 멈추지 못했고 그 부담이 결국 민선9기 추미애 도정으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추미애 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 머리를 맞대야 했지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결과만 통보했다”며 “재정 비상을 독단으로 풀 것이 아니라 의회를 도정을 함께 책임지는 협치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일중 의원은 추 지사에게 향후 4년간의 채무관리 목표와 세출 구조조정 원칙, 재정 비상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기준 등 민선9기 재정 정상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일중 의원은 안민석 교육감에게 취임 이후 추진 중인 5대 교육개혁을 거론하며 정책의 속도보다 충분한 검토와 현장의 실행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특히 교권보호전담관을 당초 50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하기로 한데 대해 적정 인원 산정의 근거와 실질적인 역할을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 개정과 조직개편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발표한 점을 짚으며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제도를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이어 리얼미터 7월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안 교육감이 36.9%로 16명 가운데 14위를 기록한 점을 거론하며 “취임 초기 평가라 하더라도 정책과 행정에 대한 도민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안 교육감을 향해 “언론의 주목이 정책의 성과가 될 수 없고 정치적 선언이 법적 권한을 대신할 수도 없다”며 “정치인의 언어로 시작했다면 이제 교육감의 행정으로 증명할 때며 앞으로 경기교육의 성적표는 얼마나 많은 정책을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GH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31개 시·군의 주거격차를 줄이는 주거복지 공기업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이천을 단순한 제조 거점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민선9기 K-반도체 전략에서 이천의 역할과 R amp;D·소부장·교통·정주여건을 연계한 ‘이천 반도체 중심도시 실행계획’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마련할 것 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정치는 메시지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행정은 과정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민선9기 경기도정과 민선6기 경기교육은 말보다 결과로 선언보다 실행으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