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안정적인 세입 목표 달성과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6월 11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운영한 ‘세입증대 네트워크’를 마무리했다.
이번 네트워크는 시 12개 부서·17개 팀과 3개 산하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단순한 세입 실적 점검을 넘어 부서별 세입 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세외수입 감소 요인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함께 발굴하는 실무 중심의 협의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된 각종 감면 조례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세입 감소 전망을 함께 점검했다.
아울러 부서에서 놓치기 쉬운 세외수입 관련 제도와 업무 처리 과정의 개선 필요사항을 살펴보며 세입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성과는 △각종 감면 조례 시행에 따른 현재 세수 감소 영향 및 향후 감소 전망 점검 △부서별 세외수입 관련 제도 및 업무 추진 과정의 사각지대 점검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정의 개선사항 발굴 및 부서 간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문제와 관련해 부서의 업무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하나의 인증서로 여러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복 로그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데도 힘썼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세입증대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부서별 세입 현황과 전망을 점검하고 세외수입 제도 및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제도 개선과 업무 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이번 네트워크를 통해 단순히 세입 실적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면 조례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과 향후 전망, 부서에서 놓치기 쉬운 세외수입 제도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입 업무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세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세입증대 네트워크’를 통해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세입 감소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세외수입 제도와 업무 과정의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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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