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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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온 급강하로 취약계층 피해 우려. 선제적 대응 지시
13일 오후 경기도내 13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기온 급강하에 따른 피해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지도지사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대설·한파 대비 도지사 지시사항을 담은 공문을 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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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56억원 부과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12일 2022년 정기 2기분 자동차세 56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금년도 정기 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도 대비 약 1억 4천만원 감소했고 이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 증가 및 친환경 자동차 등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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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문1동 안델센어린이집으로부터 연말 이웃돕기 후원 받아
[금요저널] 구리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는 13일 안델센어린이집으로부터 원아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안델센어린이집 박연희 원장과 원아 11명, 교문1동장이 참석했으며 후원금은 교문1동 거주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박연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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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소년 안전망 유관기관 협약 체결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11개 기관과 위기 청소년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경찰서 구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리시남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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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추진
[금요저널] 구리시는 12월 중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의회 사전설명과 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다.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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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베트남과 공공행정 협력포럼 공동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한-아세안 지역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공공행정 분야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12월 14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내무부와 함께 ‘한-베트남 공공행정 협력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지난 5일 한-베트남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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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 최대 27배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14일에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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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22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 대표를 비롯해 온실가스 진단 상담사,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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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대전지역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 방문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3일 대전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화재취약요인을 점검하고 대전지역 스타트업인 ㈜트위니를 방문해 청년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먼저, ‘대전역전시장’과 ‘대전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을 청취하고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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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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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위탁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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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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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한약제제 관련 규정 주요 개정사항 등 안내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한약재·한약제제 정책·민원설명회’를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5일 JK아트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재·한약제제 관련 최근 정책과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허가심사 사례를 공유해 업계의 시행착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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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액상차 등 식품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