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동학대 사례관리 거부에 과태료…아동보호 공공성 강화

[금요저널] 부천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 안내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성을 갖게 됨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 부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