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가능’

[금요저널] 강화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1일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했다.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