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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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해 첫 해돋이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3 새해 첫 해돋이 장면을 2023년 1월 1일 오전 7시부터 울릉도 현지에서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 계묘년 맞이 새해 해돋이 온라인 생방송은 우리나라에서 독도 다음으로 해가 빨리 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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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필요한 날 쓴다’공무원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 개선
[금요저널]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뀜에 따라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해진다.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성이 확대되는 한편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개정안이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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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연말연시 지역축제 행사 소방안전대책 추진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개최되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 해맞이 행사 등 연말연시 지역축제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연시 행사는 서울·부산·대구 등 13개 시도, 25곳에서 열릴 예정으로 소방청은 이 중 1만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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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주기 연장으로기초생활수급자 평가 부담 완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취약계층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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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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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금요저널]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에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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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명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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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영국 공인기구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항공 유지보수 및 정비 관련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은 항공정비 유지보수 및 수리 프로세스를 통해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항공기의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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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제2기 지자체 선정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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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서류 손쉽게 작성하기
[금요저널] 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사례 등을 담은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관련 서류는 전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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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에 있어 규제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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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부지역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 가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부, 기상청 및 5개 시·도의 가뭄현황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가뭄대책이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정부는 12월 22일부터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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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체납보험료‘자진 납부 기간’운영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2. 12. 31. 종료 예정인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23.1.1.~’23.6.30. 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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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실시간 제공 등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금요저널]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전면개방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