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밝혔다.이번 지침에서는 도급·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담았다.또한, 그간 용역·민간위탁으로 나뉘었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