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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3월 4일 오전 10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카엘 헴니티 빈터 주한 덴마크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덴마크 간의 과학 기술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구혁채 제1차관은 “덴마크는 북유럽의 혁신 강국으로서 한국과의 협업 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참여 중인 ‘호라이즌 유럽’ 등 국제 협력 틀 내에서 양국 연구자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인공지능, 수소 및 기후 기술 등 주요 전략 분야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과제 발굴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구 차관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한-덴마크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영역을 탐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또한, 인공지능과 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기술 규범 및 표준 설정을 위한 국제기구 내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구혁채 제1차관은 “오늘 면담은 양국이 중점 추진 중인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과학 기술 분야에서 꾸준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미카엘 헴니티 빈터 대사는 한국의 우수한 혁신 역량에 관심을 표하며, 양국 간 과학 기술 동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호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교육부는 3월 5일,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를 체결식’에 참석한다.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본교 명의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 기업으로, 아이티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해외 대학과의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식하는 구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경북대와 에프피티 대학은 베트남 하노이에 “케이엔유 베트남”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북대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엔유 베트남의 재학생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하노이에서 경북대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시 경북대 학위를 취득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우수 인재를 자국 내에서 양성하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확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교육부는 그간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해 왔다. 기존의 사전 승인 중심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대학 간 협약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운영은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여 실행력을 높였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실이며, 국립대학으로는 첫 번째이다.교육부는 이번 진출을 계기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의 해외 확산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 진출 및 분교 설립 의지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지속하고, 현지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한국 학위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최교진 장관은 “이번 국립대의 베트남 진출은 한국 고등교육 체계의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전환점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선도 사례로 삼아 앞으로 역량 있는 대학이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3월 14일부터 개방·운영한다고 밝혔다.옥상정원은 겨우내 식물 휴면을 위해 운영을 잠시 멈췄으나, 따뜻한 봄을 맞아 총 3개 구간의 관람을 시작한다. 미리 예약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곳은 15개의 청사 건물을 공중 보행로로 연결한 대규모 녹지공간이다.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 수경시설 등이 어우러져 있으며, 구간별로 특색 있는 정원과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계절 변화에 따른 경관을 즐길 수 있다.관람은 하루 총 3회 운영하며, 숲 해설사와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정원의 의미와 아름다운 풍경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은 약용식물원과 수목정원 등을 중심으로 둘러볼 수 있으며, 태극기 전망대에 오르면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세종시 주요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많은 구간이다.은 세종시 주요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가장 긴 구간이다. 방축천을 가로지르는 공중 다리에서 시내 풍경을 즐길 수 있으며, 알록달록한 삼색버드 나무길과 안개분무가 설치된 안개정원, 다양한 암석들과 수목이 어우러진 암석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은 계단형 분수와 조형 정원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양한 조경 요소를 감상할 수 있다. 13개의 석재 조각상이 있는 정원과 현무암에 이끼와 와송, 바위솔 등을 부착해 꾸민 석부작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세종시와 협업해 지난해 축제 기간에 야간 개방을 한 장소이기도 하다.관람을 원하는 국민은 네이버 예약을 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세종청사는 국가 보안 시설이므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외국인은 여권, 청소년은 학생증이 필요하며,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이 가능하다.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관람 동선을 지정해 운영하고, 옥상정원 내 식물 보호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또한,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하여 옥상정원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옥상정원이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할 예정이다.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국민 친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3월 4일부터 「2026년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제조·서비스 산업현장에서 AI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국내 기업·기관 주도로 개발하고,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확산함으로써 국내 산업 기술 자립과 나아가 글로벌 오픈소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아울러 공개된 오픈소스를 기업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속한 AI 서비스 개발·출시를 돕고,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기술을 내재화하여 국내 기업이 안정적인 AI 서비스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이번 지원사업은 총 92억 원 규모로 AI·SW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분야는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과 △‘오픈소스 AI·SW 활용 지원’의 2개로 나뉜다. 각 분야별로 5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개발 지원 과제는 최대 7억원, 활용 지원 과제는 최대 1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먼저,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사업’은 다양한 AI 솔루션과 서비스 구현에 공통으로 쓰이는 인프라, 데이터 처리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한다. 신규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에 내부적으로만 활용하던 소프트웨어를 정비하여 공개하는 방식, 이미 공개한 오픈소스를 고도화하는 방식도 지원한다. 개발 결과물은 깃허브 등 공용 저장소에 공개해, 국내 기업은 물론 전 세계 개발자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오픈소스 AI·SW 활용 지원사업’은 검증된 오픈소스를 활용해 제조, 의료, 공공 등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과 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오픈소스의 비용·시간 절감, 협력이라는 장점을 토대로 산업 전반에 AI 서비스가 빠르고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추가로 기업들이 오픈소스 활용 과정에서 겪는 법적, 기술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진출해 국제 인재 양성에 나선다.인사혁신처는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석사과정에 ‘비교인사행정’ 과목을 신설하고, 한국 인사행정 제도 강의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강의 개설은 지난 2024년 몽골국립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년간 강의자료 개발과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이뤄낸 협력의 성과다.‘비교인사행정’ 강의는 총 12주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이 직접 한국과 몽골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인사행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토론 연구회가 이뤄질 예정이다.인사처는 몽골국립대의 사례를 계기로 한국 인사행정에 관심이 높은 중앙아시아 등의 해외 유관기관으로도 강의 내용을 확산해 대한민국 인사행정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해외 대학에 한국 인사행정 강의가 정식 개설된 것은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사행정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3월 5일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부착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차단 △동물 전용 의자, 목줄 걸이 고정장치 설치 등 이동 제한 조치 △이물질 혼입·오염 방지 조치 등이다.김용재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이 제도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위생·안전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먼저 출입구의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영업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이규찬 스타벅스 담당은 “사회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화에 힘써주신 식약처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소비자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위기 알림 앱」의 활용과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복지위기 상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넓혔다고 밝혔다.복지위기 알림 앱은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이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다양한 현장 인력이 위기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접수된 도움 요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상담 제공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전기검침원 A씨는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씨 집에 단전조치를 위해 방문하였다. 방문 당시 씨는 혈색이 좋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일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다.검침원 A씨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지자체에 알렸다. 위기알림은 곧바로 씨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접수되었고, 주민센터 담당자는 씨와 상담을 통해 쌀, 지자체 공유냉장고 식품을 지원하고,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복지위기 알림 앱의 본 운영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6개월 간 총 1만 7천여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83.5%는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웃 알림도 16.5%를 차지하였다. 개인의 도움 요청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 대응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지표이다.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전MCS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할 경우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였다.올해도 기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의 현장조사 인력을 활용하여 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 발견 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봉사단과도 협력하여 지역 단위의 위기발굴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한편,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등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알림 참여 기반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 이용 방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 누리집 또는 유튜브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교육영상’으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생활 밀접 분야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현장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데이터 기반 위기알림 분석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로 총 74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치료 역량을 갖춘 핵심 병원을 집중 육성하여,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25년부터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올해 지원은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부산대학병원과 강원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등 다수의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을 확충한다. 경북대학병원과 제주대학병원은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을, 충북대학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산모·신생아·어린이가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또한 전남대학병원에는 로봇수술기를 지원하고, 충남대학병원에는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혼합형 수술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난도 수술의 정밀도를 높인다.특히 지역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정밀 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칠곡경북대학병원에 양성자 치료장비 도입을 지원한다. 양성자치료는 기존의 엑스선 기반 방사선치료와 달리, 양성자 입자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정밀하게 파괴하는 첨단 방사선 치료기술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부작용 감소와 치료 효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에 설치된 첨단 암치료 장비를 지역에도 확대하여, 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에서 첨단 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2차 공모를 거쳐 아직 기관별 편성예산을 채우지 못한 시·도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및 평가 후 지원할 예정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도 중증·고난도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거주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3월 5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농어민 에너지 사업 기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영암 해남 농어민 탄소중립 협동조합 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어민 에너지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분산에너지 특구의 제도적 이점을 활용한 농어촌형 RE100의 실천적 방안 등이 논의된다.이날 민 의원은'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과 햇빛기본소득'을 주제로 워크숍 기조 방향을 제시한다.특히 농어민협동조합 주도의 햇빛기본소득 마을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이는 발전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민 배당과 마을 공동기금으로 환류시키고 이를 통해 마을 복지 교육 돌봄확대, 청년귀농 귀촌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 순환경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신안군의 햇빛연금 모델을 넘어, 대규모 산업형 협동조합 모델로 확장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워크숍에 참여하는 문승일 KENTECH 연구원장은'MVDC 기반 분산 에너지 특구 및 농어촌형 RE100 실현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이어 김용학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연구소장 김슬기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 한영성 효성중공업 연구소장 김원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종한 도시와자연 이사 구자환 신일환경 상무가 참여해 MVDC 현황, 법률 검토, 실무 보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민 의원은"전남은 대한민국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이지만, 발전 수익은 지역에 남지 않았다"며 "이제 발전소만 남는 구조를 끝내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햇빛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햇빛을 소득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