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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이다.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장례식장들과 경쟁하였고, 리베이트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리베이트는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최종적으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해왔으며,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하였는데, 결국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한편, 공정위는 민생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장례식장 리베이트를 장례비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를 근절하고자 장례식장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였다.이러한 시장의 감시 과정에서, 공정위는 뒷돈 관행이 장례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여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감시 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고 화장품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올해 첫 워크숍을 로얄호텔서울에서 3월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그간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➊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방안 마련, ➋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민간 자율 운영, ➌화장품 GMP 기준 국제조화, ➍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마련 등 소비자와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올해 워크숍에서는 산업계의 해외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선도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GMP 단계적 도입 방안 검토 △화장품 광고 관리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화장품 e-라벨 제도화 방안 △주요 화장품 수출국 규제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또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산업계가 원활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원부자재 공급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주요 수출국과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두텁게 하는 등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확대하여 관계 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범정부 화장품경쟁력강회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주요 수출국과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두텁게 하는 등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확대하여 관계 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범정부 화장품경쟁력강회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3월 5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 공동발의로는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는 추미애 한준호 의원과 후반기 국회의장에 나서는 김태년 박지원 조정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의정부시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궁극적으로는 경기북부 및 일부 강원도 주민 사법 서비스 질 향상과 의정부 법조타운 내실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의정부 본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원과 지원이 경기북부 및 강원도 일부 지역을 함께 관할하고 있다.이처럼 의정부지방법원의 규모에 비해 그 관할구역이 방대하고 관할 인구가 363만1060명에 달하는 만큼 의정부지방법원의 업무 과중과 그에 따른 사법 서비스 질 저하에 관한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는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재강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가사본안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이는 일부 가정법원보다도 많은 건수로 향후 가정법원 추가 설치가 확정된 창원을 관장하는 창원지방법원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1] 전국 법원별 가사소송 접수 및 처리 건수 등 도산 사건에 관한 통계 역시 일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동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 또한 매년 높은 폭으로 증가했다.이는 전국의 지방법원 및 회생법원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증가폭이 컸으며 특히 2025년에는 올해 회생법원 설치가 예정된 광주지방법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9286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2] 전국 법원별 개인회생 접수 건수 및 평균 소요기간 이러한 통계 자료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 지역의 사법 서비스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고 일반 지방법원 내 관할 부서가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이에 이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다량의 가사사건과 도산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 지방법원이 위치한 의정부시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재강 의원은 "가정 회생 분야 전담 법원을 신설해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재판 사건 수요를 분산하고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또, 이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 향후 의정부 법조타운으로 신축과 이전을 앞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법조타운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조타운이 명실상부한 사법서비스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경기북부 및 강원도 일부 지역 주민 사법서비스 접근성과 질 제고와 더불어, 전담 법원의 설치가 이루어졌다.에 따라 수년 내에 완공될 의정부 법조타운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즉,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더불어 의정부의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다.한편 이재강 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정부 지방법원 신축 이전의 기본 설계비 예산 19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5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공천뇌물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달 공천뇌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천뇌물 근절을 위한 '시리즈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이다.현행법은 공천뇌물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공천뇌물 범죄의 특성상 6개월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까지 마무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행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자 한다.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천뇌물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조 의원은 "개정안은 지난달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으로 공천뇌물 근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해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단순 내부 장부상 구분이 아닌 실질적 기술적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온체인상 분리보관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자산이 사업자의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수준도 기존 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외교부는 3.3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상황과 재외국민보호 대책 논의를 위해 국방부, 국토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오늘 회의에는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오만대사관 등 현지 공관에서도 참석하여 중동지역의 정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중동 내 다수 국가에서 영공 폐쇄로 인해 민항기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앞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외국민 보호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외교부-관계부처-재외공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차관은 현지에서 발이 묶인 단기여행객을 포함해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속 확인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철저히 마련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현재 중동 내 우리 공관에서는 관할지역 내 체류 국민의 현황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한편, 공항 운영‧폐쇄 현황, 민항기 운항 현황‧계획, 출국 가능 경로 등의 안전정보를 지속 전파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한 영사조력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외교부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중동지역 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현지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 확보와 대피‧귀국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3일부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행복도시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에 본격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충남대 의대 입주는 ‘24년 9월 개교한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충북대에 이은 임대형 캠퍼스의 마지막 입주로, 이로써 세종공동캠퍼스 1단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세종공동캠퍼스는 총사업비 2,800억원을 투입해 4-2생활권 60만㎡ 부지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임대형 공유캠퍼스로 여러 대학간 시설 공동활용과 융합교육을 목적으로 추진됐다.이번에 입주하는 충남대 의대는 의예과 등 약 330명 규모로 운영된다. 충남대는 세종캠퍼스에 학기당 20~30여개 강의를 개설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공동캠퍼스 내 특화된 교육 시설을 활용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기초역량을 쌓게된다.충남대 의대의 합류로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의학, 수의학, 정책학, IT 등 다양한 분야가 집적화되어 고등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이 공고해졌다.특히 충남대 의대 입주로 지역 내 전문 의료 인력 양성의 기반이 마련되면서, 향후 세종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행복청은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여 공동캠퍼스를 혁신 고등교육의 메카로 키워나갈 계획이며, 특히 충남대 및 충북대의 연구역량과 세종테크밸리 내 첨단 바이오 기업 등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행복도시를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입주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공동캠퍼스 기숙사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캠퍼스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안석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충남대 의대 입주는 행복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 혁신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수한 의료 인재들이 세종에서 꿈을 펼치고, 향후 지역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2040년 탄소중립 행복도시의 미래를 청소년과 함께 그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청 20주년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40 행복도시 탄소중립 히어로를 찾아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20년간 행복도시에서 추진해 온 탄소중립·친환경 우수 정책과 사업, 시민참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이 직접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재해석하고, 생활 속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굴함으로써 생활 속 탄소 저감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모전은 2026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며, 세종시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환경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는 행복청이 지난 20년간 추진한 탄소중립·친환경 정책과 사업, 시민참여 활동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영상·사진·그림·신문·잡지 등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창작물이 접수 가능하다.행복청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행복청장상을 함께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 워크숍 참여 기회와 정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행복도시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행복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체감한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성과를 공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진수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행복도시 20년의 탄소중립 여정을 미래세대의 눈으로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함께 설계하는 의미 있는 공모전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행복청은 지난 2021년 9월, 국가 목표인 2050년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행복도시를 ‘넷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급자족형 도시 조성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대 △녹색에너지 도입과 확산 △탄소배출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 등 ‘5대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2025년 행복도시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배출전망치 1,028천 tCO₂ 대비 13.6% 감축된 888천 tCO₂로 집계되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84tCO₂로 국가 평균 대비 약 2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25년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25년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후 정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이번에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발주청의 현장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한다. 먼저, 위험성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방지 대책 신설, 항타기 조종원 신원확인 의무 등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규 3건을 개정했다.아울러,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과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표준시방서도 개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현장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덕원~동탄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는 3월 4일부터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발주청‧시공사‧감리사 등 현장 관계자 및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중장비 전도사고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전달하는 맞춤형 웹 안전교육을 3월 13일 시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오수영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과 제주시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나머지 2개소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