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요저널]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하였으며,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주민대표회의 등에서 현물보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하여 민간 브랜드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중에서 첫 번째 사업인 영등포 사업지는 작년 임시이주시설을 조성하고 선 개발부지 거주민 중 임시이주시설 입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작년 7월부터 이주를 추진해 왔다.현재 임시이주시설 총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으며, 미입주된 3실은 3월 중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입주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반기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29년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임시이주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3월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하여 임시이주시설 조성현황을 둘러보고 입주세대를 찾아 거주 상황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이어서 임시이주시설 거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지원·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입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위한 지원사항도 점검한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차관은 “선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임시이주시설 이주는 공공주택사업의 추진과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원하는 한편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경기도가 법원 결정과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16년간 지급을 유보해 온 341억원 규모의 소방관 미지급 수당 문제를 해결했다.9일 오전, 미래소방연합은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던 이상식 의원에게 16년 묵은 수당 문제를 해결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러한 결실의 배경에는 지난 2025년 10월 21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의 질의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당시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군, 경, 소방 제복 조직 중에서 소방관들이 감당하는 역할과 책임에 비해 대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법적 승소나 소멸시효를 따지기 전에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부터 하라"고 미지급 수당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행정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이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강조한 '제복 공무원 예우'라는 명분은 경기도 정책 변화의 실질적인 계기가 됐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 29일 SNS를 통해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16년 난제의 마침표를 찍었다.이는 국회의 정책 제언이 지자체의 행정 결단을 이끌어내어 8245명 소방 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준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감사패를 수여한 미래소방연합 정용우 위원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숙원을 이상식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공론화해 해결의 실질적 계기를 만들었다"며 "소방 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아준 이 의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서 제복 입은 공직자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8200여 경기 소방 가족의 해묵은 과제를 이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당연한 책임이자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말뿐인 예우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아의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아이 미래펀드"정책을 발표했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이 발표한 '전북 아이 미래펀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매년 100만원씩 10년 동안 펀드 계좌에 적립해주는 정책이다.이 제도를 통해 아이 1인당 총 1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며 장기 투자 수익이 더해질 경우 성인이 되는 시점에 미래 준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안 의원은 "이 계좌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장기 투자형 자산 계좌"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이의 이름으로 미래 자산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 펀드는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부모가 원할 경우 연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 연 100만원과 부모 추가 납입 연 최대 200만원을 합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이 경우 10년 동안 최대 3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고 여기에 투자 수익과 복리 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안 의원은 "지금까지 출산 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금에 머물러 있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출산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아이 미래자산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이의 출발선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아이 한 명은 한 가정의 희망이자 전북의 미래"라며 "아이에게 투자하는 전북, 젊은 가족이 모이는 전북, 아이를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또한 "이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투자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개호 국회의원은 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최고위가 의결한 '정책 배심원제'경선 방식을 320만 시도민을 무시한 폭거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 공감해 대승적 통합을 이뤘음에도, 당 지도부가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 비율의 단순 여론조사 방식을 결정한 것은 통합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 여건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양 지역 유권자가 상대 지역 후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론조사는 단순 인기투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는 결국 능력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깜깜이 선거이자, 권역별 대결에 따른 해묵은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 이 의원은 "전문가와 시민이 직접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묻고 답하며 자질을 검증하는 실질적인 배심원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사업을 통해 수지구 내 작은도서관 두 곳에 총 700권의 도서가 전달됐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 주민들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도서는 수지꿈꾸는도서관과 동천도서관에 각각 350권씩 전달됐다.기증식은 지난 5일 수지꿈꾸는도서관에서 진행됐으며, 부승찬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수지꿈꾸는도서관 이금숙 관장, 동천도서관 강하영 관장 등이 참석했다.부승찬 의원은 “기증된 도서들이 성복동과 동천동 주민들에게 좋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보다 풍부한 독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도서 기증에 힘써 준 황정근 국회도서관장님과 국회도서관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 추천을 통해 지역 내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6일 "27개 시 군 구 전역에 24시간 영유아 긴급돌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현재 광주권에는 긴급아이돌봄센터가 2개소만 운영 중이다.전남 22개 시 군을 포함한 초광역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야간 주말 근무가 일상인 의료 제조 서비스 노동자 가정은 지금도 '돌봄 공백'속에서 불안을 감수하고 있다.민 의원은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인구 유입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부모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모든 전략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민 의원은 돌봄 격차를 없애는 '생활 통합'을 표방하며 초광역 긴급돌봄 체계를 제시했다.기존 2개소인 긴급돌봄센터를 27개 시 군 구 24시간 긴급돌봄센터로 전면 확대, 야간 주말 경조사까지 대응하는 상시 운영, 야간 전담 전문 돌봄 인력 양성 및 배치 등이다.민 의원은 "전국 최초 초광역 24시간 돌봄 모델은 단순한 시설 확대가 아니다"며 "돌봄 사각지대 완전 해소, 부모의 경제활동 지속 보장, 저출생 대응 실질 정책,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브랜드 완성이라는 구조적 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3월 6일 산림사업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안전보건 점검과 건강상담·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은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보건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직업환경연구소와 함께 진행됐다.이날 점검에서는 의료진이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보건지도를 실시했으며,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 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지도, 혈압·혈당·체중 등 건강지표 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안내가 함께 이루어졌다.또한, 봄철 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인 미세먼지·황사 대비 건강수칙과 실내 공기관리,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예방수칙을 안내하였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변경사항도 공유했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수경 주무관은 “전문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과 공무원들의 예술적 재능 나눔 실천을 위한 ‘2026년 공직 문학상 및 공무원 미술전’이 개최된다.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들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2026년 공무원 예술대전’의 분야별 작품 공모 일정을 6일 발표했다.올해 공무원 예술대전은 문학상과 미술전으로 나눠 진행된다.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전·현직 공무원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이라도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이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공직문학상은 오는 6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작품을 접수한다.참가 부문은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희곡 △동시 △동화 등 순수문학 6개 분야와 △공직윤리 △공직공감 등 공직 참여 2개 분야 등을 합쳐 총 8개 부문으로 꾸려진다.순수문학은 작품 주제에 제한이 없지만, 공직 참여 분야는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험 사례나 공직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필 등의 문학적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공직 공감의 경우에는 신규자에게 보내는 격려 등을 주제로, 조직 적응과정에서의 경험과 감상을 주제로 참여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와 별도의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 1명, 금상 6명, 은상 20명, 동상 20명 등 총 47명을 선정하고, 11월 중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공무원 미술전은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작품을 받는다.서예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 △디지털 그림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7개 분야에서 실력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전문가들의 심사와 국민 참여 평가를 거쳐 총 50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한다.미술전 우수작은 정부 부처와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거나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작품전시회로 꾸며지며, 문학상 수상작 모음집 역시 작은 도서관과 복지시설에 전해진다.공직 문학상 및 공무원 미술전의 출품 방식과 참가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 게시판 및 접수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현장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정착 사례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광고대행업체를 찾아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온 조직문화 개선과 인력 유지 성과를 점검했다.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재단은 2026.3.6. 서울 마포구 소재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운영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엠트리아이앤씨는 2024년 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해 장시간 근로개선과 고용문화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하여 실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8시간으로 단축하면서도, 임금은 전액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시차출퇴근제와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관련 취업규칙을 정비했으며, 유연근무 장려금과 연계해 제도를 안착시켰다. 또한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팀장 중심의 단계별 고충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직문화 전반의 개선도 병행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이던 이직률이 11%로 감소하는 등 조직 안정성과 인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박종필 사무총장은 현장간담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선언이나 제도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실행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변화로 이어진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업종과 규모에 맞는 현실적 모델을 현장에서 함께 설계하고, 실행과 안착까지 지원하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현장방문 이후 재단은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단과 전국 5개 지사장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워라밸+4.5 프로젝트,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등 재단 내 다양한 사업을 연결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어내기 위한 각 지사의 역할을 당부했다.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과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실노동시간 단축의 구체적 실행 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암표 및 불법 저작물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국정홍보 콘텐츠 기획 등 업무혁신 관점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직원 10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했다.문체부는 특별성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포상 명칭을 ‘길잡이별상’, ‘별★의별 상’, ‘적시타상’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길잡이별상’은 북극성처럼 동료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길잡이 역할을 한 주역에게, ▴‘별★의별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존의 틀을 깨고 제도혁신을 이끈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수여한다. ▴‘적시타상’은 야구의 적시타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적극적인 시행으로 문제를 해결, 타의 모범이 된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이번 포상에서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과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판매 행위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기반’을 마련한 9명에게 총 1,200만 원의 ‘별★의별상’ 포상금을 지급했다.저작권보호과 배양희 과장과 황현동, 유미현 사무관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누누티비’ 등 불법 실시간 재생 사이트의 규제를 강화하고, ‘제2의 누누티비’를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이끌었다. 특히 유례없는 긴급차단제를 도입한 저작권법 개정은 실무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발의된 지 2개월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를 통해 ‘케이-콘텐츠’의 불법 유통 고리를 끊고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진희 국제관광정책과장[전 공연전통예술과장]과 현재 국무조정실 파견 근무 중인 안소영 사무관, 공연전통예술과 류지연 주무관, 스포츠산업과 이재순 과장과 안진수 주무관, 현재 육아휴직 중인 윤동오 사무관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암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이끌었다. 이로써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암표 문제를 해결하고, 실수요자인 국민에게 공정한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전한 공연·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포상에서는 현직자뿐만 아니라, 성과 창출에 기여한 휴직자와 부서 이동자까지 포함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라는 기준에 따라 현재 소속이나 근무 상태와 관계없이 실질적 성과를 낸 직원을 끝까지 추적해 보상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아울러 한국정책방송원 온라인콘텐츠부 권초롱 방송무대주사보에게도 ‘적시타상’ 포상금 200만 원을 수여했다. 권 피디는 국정운영 주요 인사들의 일하는 모습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한 ‘국민 대리인의 활약 와 ’ 프로그램을 기획해 국민이 접하기 어려웠던 국정운영 현장을 최초로 공개했다.는 케이티브이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2월 말 기준 144만 회, 은 8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으며 국정 소통방식의 변화를 이끈 사례로서, 권 피디는 시의적절한 콘텐츠 기획과 실행으로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힌 성과를 인정받았다.문체부는 이번 첫 특별성과 포상을 시작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이달부터는 문체부 누리집에 ‘특별성과 포상 추천’ 코너를 신설해 국민 입장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이나 칭찬 공무원의 사연을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포상을 진행한다. 거창한 성과가 아니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크고 작은 성과와 가슴 따뜻한 미담 사례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암표와 불법 저작물이라는 문화산업의 난치병을 정면 돌파해 해결하고, 국민과 국정 간의 거리를 줄이는 소통 성과를 이루어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직원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과다.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욱 과감한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때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앞으로도 성과를 낸 부서와 직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격려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데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