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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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됐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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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3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범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4억원, 중앙공원 수경시설 정비공사 3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범계 어린이공원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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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불승인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 안전성 재검증 추진
[금요저널] 환경부는 6월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3월 유럽연합에서 최종 불승인으로 결정된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2022년 12월 관리위원회에서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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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디자인과 품질 혁신을 통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미래상을 제시하는‘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7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미래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눈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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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ISSUE is YOU” 소방 홍보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금요저널] 전국 소방서 언론 홍보담당자 26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은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정책을 보다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3일과 4일 이틀간 충청남도 부여에서 ‘2023 소방정책 소통홍보 전략 공동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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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전관예우성 수의계약 억제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30일 중앙부처의 전관예우성 수의계약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부처와 퇴직공무원 간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사실을 기관의 관보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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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건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이 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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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국토부 장관에 반도체산단 안성 추가 조성 및 38국도 공사 문제 해결 촉구
[금요저널] 김학용 의원이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안성 현안과 관련해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안성 추가 조성과 38국도 공사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학용 의원은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용인 남사에 추진되고 있는 시스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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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농촌동 마을방송시스템에 어르신 돌봄기능 결합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마을방송 설명회에서 “재난 대응과 주민안전, 행정정보 등을 알리는 마을방송 서비스에 어르신 돌봄 기능을 결합해 공동체 돌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해마다 농촌마을에 고령화 인구와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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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소개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월 30일 2023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30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지난 4월 3일에서 27일까지 27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접수한 100개의 주민사업체 중, 5월~6월간 서류평가와 온라인 교육, 현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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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조 원 투입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2024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대표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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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유휴시설, 주민 위한 시설로 탈바꿈한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2024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드림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해드림사업’은 어촌에 방치된 유휴시설을 마을주민이나 어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특산물 판매장, 카페, 회의장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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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5월 3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해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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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해 국민부담 줄인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고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