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는 1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서명 전달 포퍼먼스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대안으로 정부재정 소요가 없는 ‘미반환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12일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을 위한 대안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11. 첨단산업 여성기업인, 석·박사 우수인재, 여성 일자리 정책전문가가 참여하는 ‘첨단산업분야 여성인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의 여성인재 확대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의 정책참여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추진해온 미래 청년세대 중심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성과를 한데 모아 확인하고 앞으로의 문체부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의 감수성을 녹이고자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미래세대가 전하는 울
[금요저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5월 8일 ‘제1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7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코로나19 위기 단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4만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5월 11일 12일 양일간 호텔 더원에서 '2023년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민.관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질병관리청, 지자체를 비롯해 국가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4개 기관·단체 108명이 참석한다. HIV/A
[금요저널] 병무청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본청 및 소속기관 과장급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세대 간 이음을 위한 소통·공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젊은 세대의 공직 입직 증가로 조직 내 소통방식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중간관리자의 소통관리 능력 등 새로운
[금요저널] 국세청은 5월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협력 및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지능적 역외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5.10. 울산 현대호텔에서 대·중형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업체와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제18회 입양의날을 맞아 5월 11일 오후 2시, 노들섬 다목적 홀 숲에서 ‘2023년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및 입양가족, 한국입양홍보회 등 입
[금요저널]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3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8만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