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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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판 · 콘텐츠제작업계 불공정행위 ‘솜방망이’ 제재
[금요저널]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별세로 창작에 대한 ‘공정한 보상’ 문제가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및 콘텐츠 제작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출판 및 콘텐츠 불공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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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무는 망각한 금융사들, 국민께 받은만큼 돌려줘야. 최승재 의원 기자회견
[금요저널] 은행권, 보험업권에 이어 카드사들이 새로운 연봉왕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러한 금융권의 돈잔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사들이 소비자 혜택은 축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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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농장동물 복지 위해 직불제 등 농가지원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국회의원 위성곤·윤미향·윤준병,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공동 주최로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함태성 교수가 맡았고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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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양곡관리법 전남농민단체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오는 2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전남농민단체 설명회가 열렸다.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쌀값정상화TF 주최로 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전남농민단체 설명회’에는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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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명령 어긴 성범죄자 처벌된다
[금요저널]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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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수목원 최초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통한 탄소흡수 기여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비롯한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흡수원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해 수목원 최초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공모사업에 15ha 구역의 주요 수목 1,600여 본을 거래형 산림탄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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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 ‘마약류 중독 치료연구 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여야 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마약류 중독 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3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 강기윤 의원, 김민석 의원, 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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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회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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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국토부 대광위원장 면담 “5호선 연장은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 조속 추진 반드시 필요”
[금요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은 김주영·신동근 의원과 함께 16일 이성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면담해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추진을 위한 대광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자체 협의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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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오기형의원 토론회 개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금요저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2023년 3월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집단소송 관련 법안 중에 박주민 의원안, 오기형 의원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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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의 합리적 게시기준 마련 ‘옥외광고물법’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게시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의 현수막을 합리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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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탈북민 보호·지원 강화 위한 ‘북한이탈주민법’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7월 12일 전주혜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북송 사진을 최초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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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한국-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의원외교 시동
[금요저널] 이용빈의원실은 ‘한이스라엘 스마트모빌리티 산업협력 및 혁신생태계 협력을 위한 방문대표단이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이스라엘에 방문해 의원외교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의 취지를 살펴보면 한국-이스라엘 양국 정부 주도로 기술협력이 시작된 지 어느덧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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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초중고 금융교육 활성화 추진’ 금융교육진흥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금융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초중고 학생들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금융활동에 대한 역량을 갖춰 향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17일 ‘금융교육진흥법’ 제
